화교끼리 결혼했을때 자녀들 국적 상태 정리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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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변호인, 법원서 드러난 치명적 오류 작성자 : 걸갤러

[일반] 화교끼리 결혼했을때 자녀들 국적 상태 정리해줌

ㅇㅇ(211.221) 2022.09.18 17:32:37

조회 168 추천 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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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전까지는 이중국적임 대만, 한국

그런데 대만 국적이라는게 표면상으로 대만국적이지 대만에선 자국민 취급을 안해줌

대만 여권에는 한국 주민번호 같은 번호가 써있는데 화교들한테 지급되는 여권에는 이게 없음

왜냐면 대만에 연고가 없으니까 등록자체가 안되서 번호가 안나옴 그래서 대만 방문때도 비자받고 가야함 여권 못씀

아무튼 화교들 자녀는 이중국적인데 22살까지 국적 불이행 서약서라는걸 법무부에 써서 내야함

한국에 있을땐 오직 한국 국적만 행사하고 대만 국적은 안쓰겠다는 서약서임 이거 안쓰면 한국 국적 박탈당함

남자의 경우 서약서를 쓰더라도 군대를 갔다와야 한국 국적이 유지됨

그래서 화교 자녀중에 아들들은 군대 빼려고 대만으로 귀화하든 미국 캐나다 호주등에 영주권을 따든 하는 경우가 많음

딸들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서약서만 쓰고 이중국적 갖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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