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ㅈ 한테 성희롱 표현 모욕죄로 처벌

[일반] ㅅㅈ 한테 성희롱 표현 모욕죄로 처벌

ㅇㅇ(165.132) 2022.12.28 13:47:03

조회 1049 추천 0 댓글 0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382&aid=0001024569&cid=1073788

수지 향해 ‘국민호텔녀’ 표현 유죄→대법 “모욕죄 성립” [종합]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에게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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