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자의 영리업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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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콜 념글은 죽어도 썰리네 ㅋㅋ 걸플갤은 kepler 응원합니다 작성자 : ㅇㅇ

[일반] 실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자의 영리업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80) 2023.03.14 1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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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자의 영리업무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조항도 있어 규정이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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