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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방구석 변호사를 위해 핖 설명해줌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04.30 21:26:17

조회 99 추천 0 댓글 3

계약해지 가처분을 했다가 패배
그래서 이의 신청 했지만 소속사에서 해지 해버려서 가처분 무효됨
권리를 다툴려면 본안소송밖에 없음
이건 청구권이라 가처분이 가능

하지만 방구석 변호사가 말한 위약금 산정은 청구권이 아니라 본안소송밖에 못함

우리 방구석 변호사 공부좀 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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