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너가 세금을 지연납부했다고 해보자.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너가 당연히 냈어야 할 세금에 덧붙여서 늦게 납부해서 생긴 "국가의 이자수입 손실분"을 추가로 징수한다. 이때 이자수입 손실분은 손해(이자손해)배상 성격이 된다.

그리고 저게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은 국가의 세수손해액과는 별개로 세법을 어긴 것에 대한 징벌이다.

당사자간 계약에서도 위약금과 위약벌을 정할 수 있는데,

1) 위약금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일일이 따지는 것이 당사자에게 오히려 피곤할 경우 미리 계약으로 사전에 계약단계에 둘이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다.

- 예를 들어서 너가 음식점을 하는데 채소를 배달해주는 사람이 제때 배달해주지 못한다면? 너는 음식장만에 차질이 생겨서 음식영업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재판에서 따지게 되면 소송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니 미리 당사자간에 배달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 납품액의 10%를 위약금(손해배상액)으로 차감하고 지급한다라고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위약금은 법원에서 가감할 수 있다. 왜냐면 민법에 계약서상 위약금(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을 경우 법원은 이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시간 늦었다고 납품액의 50%를 까버린다고? 너무 과함. 10%만 공제할 것... 이렇게 판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것

2) 위약벌

- 위의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손해배상과 별개로 계약을 어긴 사실 자체에 대해서 벌금을 때리는 것이다.

- 국가가 아닌 사인간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설이 엇갈리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위약벌을 인정하고 있고 문체부(정부)의 연예인 표준계약서에도 위약벌을 명시하고 있다.

- 위약벌은 판사가 가감할 수 없다. 왜냐면 법에 판사가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보통 연예인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위약벌인데... 뉴진스의 경우 위약벌 규모가 대략 5천억원 정도로 추정되고(문체부 표준계약서에 금액산정기준도 명시) 이 위약벌 금액은 판사가 깎아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