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티들 ㅋㅋ 재판결과 무새들 법알옷이노ㅋ

[일반] 뉴프티들 ㅋㅋ 재판결과 무새들 법알옷이노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0.71) 2024.06.17 15:09:23

조회 108 추천 2 댓글 2

형법에서 배임이랑 똑같이 보고있노ㅋㅋ

민사나 행정소송에서의 형법상범죄는

형법에서 보는거와 다르게 넓게 본다고ㅋㅋ

애초에 형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서 법원에선 좀넓은 의미로 판단하는거고

형사재판을 가야 세밀하게 따져서 유무죄를 가리는거라고ㅋㅋ

이번에 감사를 통해 개인카톡까지 탈탈 털어서 증거제출을 했는데ㅋㅋㅋ

형사재판을 가기도 전에 배임혐의가 인정이 안된거면ㅋㅋㅋ

형사 재판가서도ㅋㅋ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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