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빌리프랩은 원하고 있는데

[일반]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빌리프랩은 원하고 있는데

사츠카(211.202) 2024.06.18 14:10:09

조회 132 추천 2 댓글 8

민희진 고발건을

빌리프랩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공소제기가 되길 원하고 있는데

사실적시 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쪽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카피 의혹이 허위사실임을 빌리프랩측에서 입증했다고 할지라도

민희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게 또 산 넘어 산임.

민희진이 유죄가 성립되려면

민희진의이 본인의 '카피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스스로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빌리프랩에 피해를 줄 확고한 범의를 갖고 허위 주장을 했어야 함.

전자의 입증책임은 민희진에게 있고

후자의 입증책임은 빌리프랩에 있는데

만일 민희진이 아일릿-뉴진스의 유사성을 진심으로 믿고 카피 주장을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임.

지금의 대중여론을 생각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민희진을 옭아 매기에는 쉽지 않은 지점이 많고

어떻게든 민희진이 유죄를 받게 하는게 목적이라면

진지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 쪽으로의 방향 전환도 고민해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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