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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희진이 노트북을 임의제출할 시 가능한 시나리오는

사츠카(211.202) 2024.06.20 15:57:54
조회 106 추천 1 댓글 4

만약 민희진의 노트북에 배임 관련 증거들이 들어있다고 가정할 경우

민희진이 기존 저장장치는 폐기하고

새로운 저장장치에 업무 관련 자료만 백업해서 갈아 끼운 후 경찰에 임의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는 기소된 상태가 아닌 단순 피고발인 신분이므로

민희진이 노트북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증거를 은폐, 조작 등을 한다고 보긴 어렵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폐기' 했을 때만 성사되는 것이지

본인 사건의 증거를 폐기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저장장치내에 들어있는 데이터들도 하이브의 정보 자산이므로

하이브가 민희진이 저장장치내 데이터들을 임의 처분한데 따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민희진이 업무 관련 자료는 모두 백업해서 보존 후 제출했다고 항변할 경우

민희진이 배임 증거 자료나 기타 중요 자료를 폐기했음을 입증할 입증책임은 하이브측에 있음.


결론적으로 노트북이 '스모킹 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가처분 판결이 단행적 가처분의 성격으로 이루어 졌고 민희진의 배임 관련 행위가 모색, 계획 단계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어떤 강제적인 수단으로 민희진의 노트북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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