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곤판사출신 변호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일 민희진 대표가 화해를 제안해서 별 말은 하지 않았다만, 내가 이 일에 나선 이유는 한 개인에 대한 이렇게 심한 마타도어는 태어나서 처음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후는 무려 거대기업이었다. 증거도 부족한 하나의 가설을 확정된 사실로 단정하고 언 론을 이용해서 사람을 매장시키려 한 일로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어도어에 대한 감사진행의 위법성이고, 또 하나는 언론플 레이의 위법성이다.

그 책임자을 묻는다면 하이브의 박지원 대표와 박태희 홍보책임자가 떠오른다. 형사적 책임을 본다면, 어도어에 대한 업무방해죄, 민희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죄, 사적 카톡 등을 무단 열람한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민희진 대표의 배임죄 성립보다 100 배 정도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처음부터 많은 변호사들이 카톡대화만으로는 배임죄가 안 될 거라고 한 말들이 기억나는가? 증거 가 더 있는 척 했지만 하이브가 재판에 제출한 증거는 결국 그게 다였다.

그렇다면 배임죄가 안 되 는 걸 알면서도 언플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는 이 사건의 최초 감사 진행 경위, 언론에 각종 자료가 뿌려진 경위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 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들이 민희진 대표를 배임으로 고발했으니 자신들의 행위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

자신들은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기획해서 사람 하나 조지려 하는게 그게 바로 음모 아닌가? 배임이 음모니 실행착수니 뭐니 하기보다는 이런 음모부터 밝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