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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직도 가처분 결과로 민희진 잘못 없다 주장하는 놈들이 있네

걸갤러(221.143) 2024.06.28 04:10:47
조회 259 추천 27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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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또 야당과 윤석열 캠프에서 "가처분이 인용됐는데 본안 소송이 기각되면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어떻게 다른 결론을 내리느냐며 황당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다른 결론이 나오면 황당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배 법원장은 "가처분(집행정지)의 심리 대상과 본안 소송의 심리 대상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과 본안 소송의 결론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배 법원장은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경험상 그렇게 느끼고 있다"며 "집행정지(가처분)와 본안 소송은 반 이상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35588





지들이 빨아재끼는 김앤장 출신의 어쩌구 변호사말은 철썩같이 믿으면서


법원장 말은 안믿는 능지박살 버평 수준


가처분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클거같으면 일딴 멈춰주는 쪽으로 인용 잘 난다

본안은 전혀 별개의 얘기임. 증인 심문부터 증거 조사까지 꼼꼼하게 하고 판결 내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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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총이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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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도 권리구제 어려워서 대표적 유지시키는거라고 떡하니 나와있는데

가처분 인용마저 본인들 유리하게 여론전하는 민희진 민천지 수준

저거에 속는애들 보면서 국평오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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