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도 있고 배임 미수죄도 있구나.

[일반] 배임죄도 있고 배임 미수죄도 있구나.

걸갤러(58.143) 2024.07.09 21:09:35

조회 153 추천 1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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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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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가 아니고 배임미수로 걸면 민줌마 위험하겠는데..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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