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서 배임이 아니라고 한건 민사가처분에서 형사혐의를

[일반] 판결에서 배임이 아니라고 한건 민사가처분에서 형사혐의를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11.234) 2024.07.09 23:24:28

조회 90 추천 3 댓글 1

미리 인정해버리는게 말도 안되기 때문임
그냥 그거임

예를 들면 형사상 상해죄로 민사상 손배청구를 한다고 하자
형사재판 결론이 안났는데 민사에서 상해죄 인정해서 손배 인정하면 사법체계가 뭐가 됨 형사 무죄인데 민사에서 미리 유죄니까 손배 이러면 웃기잖음
반대로 형사에서 유죄 인정되면 민사에서도 승소로 손배 받기 쉬워짐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07	설문	사이버 렉카로 가장 피해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22	-	-
4890807	일반	잘가라 ㅋㅋㅋ	ㅇㅇ	23:20	58	0
4890806	일반	걸플갤 쳐맞은거야? 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235)	23:20	80	5
4890805	일반	걸갤이 2위야? 대박 어쩌다 이렇게 된거냐..ㅋ	걸갤러(125.141)	23:20	29	1
4890803	일반	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인줄 아는 비양심들이 많아 [1]	ㅇㅇ(1.240)	23:20	24	6
4890802	일반	민희진 계속 소송 맞다이 해주면서 버틸껀가?	opIeader(115.138)	23:20	13	2
4890801	일반	왜 더쿠랑 남연갤만 고소당하고 개추막힌거야? [1]	걸갤러(106.102)	23:20	44	2
4890800	일반	그대표는 사례가 잘 없으니까 오리지날리티를 당당하게 말한거	걸갤러(220.94)	23:20	19	1
4890799	일반	앞으로 '뉴바퀴'라고 불러주면 되는거냐 ㅋㅋ [10]	아일릿빌	23:19	108	18
4890798	일반	걸갤년들 뒤지게 쳐맞더니 ㅈㄴ 절박하노 ㅋㅋㅋ [4]	ㅇㅇ	23:19	60	0
4890797	일반	이렇게 간단한걸 아직도 몰라??	ㅇㅇ(121.147)	23:19	18	0
4890796	일반	연습생이 데뷔 보장을 왜 받지;;	아가재이	23:19	68	15
4890795	일반	여자친구 멤버들 본체등판해서 다 까발리면	ㅇㅇ(222.110)	23:19	39	2
4890794	일반	원곡유튭 댓글 보니까 4개월 전에 스포티 내려감	ㅇㅇ(118.235)	23:19	42	0
4890792	일반	버니즈들 걸플갤타령하는것도 웃긴게 지들은 남연갤거 퍼다씀	ㅇㅇ(106.102)	23:19	11	0
4890791	일반	릇 초동 마지막날 위버스갤 기억안나냐?	ㅇㅇ(112.149)	23:19	88	0
4890790	일반	어차피 방돼지랑 떡고는 한패임ㅋ	ㅇㅇ(211.234)	23:19	19	1
4890789	일반	도대체 머 어떻게 되는거야 난 카톡그거도 안보고 있는데 [2]	opIeader(115.138)	23:19	17	0
4890788	일반	디토 논란 확산안되게 뻘글 졸~랄 올라오네	oo(222.233)	23:19	27	1
4890787	일반	민지엄마는 뉴진스 부모라는 표현 안쓰면 안되냐? [1]	ㅇㅇㅇ(106.101)	23:19	100	8
4890786	일반	무료야동 제목낚시하는새끼 잡히면 죽는다!! [4]	걸갤러(58.150)	23:18	34	4
4890784	일반	진짜 이번에 걸플갤만 작정하고 악플러 털거같은데? ㅋㅋ [2]	걸갤러(211.238)	23:18	35	0
4890783	일반	결론적으로 소스가 합에 인수되서 많은 혜택을 누렸는데 뭐가 불만임?	ㅇㅇ(223.38)	23:18	44	4
4890782	일반	내일 대흥갤 1위가능? ㅋㅋㅋㅋㅋㅋㅋ [4]	ㅇㅇ(118.235)	23:18	155	19
4890780	일반	17년 18년 쏘스면 걍 돈없어서 열악했을 시절인데	ㅇㅇ(211.234)	23:18	43	8
4890779	일반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왜 요즘 조용하냐? 레이져빔 맞고 쫄았나?	걸갤러(220.122)	23:18	26	0
4890778	일반	한녀들 다 손절하는 분위기고 민희진 어쩌냐	opIeader(115.138)	23:18	30	2
4890777	일반	김채원 그녀는 뭔잘못을 했다고 매번 제일악질팬덤들이 [3]	더팩트	23:18	82	5
4890776	일반	뉴진스 망한건 누구탓도 아니지 [1]	ㅇㅇ(223.62)	23:18	38	4
4890774	일반	낮에 고소플 돌더니 결국 대흥갤 2위 ㅋㅋㅋㅋㅋㅋ	ㅇㅇ(219.254)	23:17	89	12
4890773	일반	버니즈들 왜 지금은 잘가라 타령안함?ㅋㅋㅋㅋㅋ	ㅇㅇ(106.102)	23:17	37	5
4890772	일반	해외 버러니즈도 대가리 상태 메롱임	ㅇㅇ(211.235)	23:17	59	7
4890771	일반	홍은채 발언이 고3조롱이라 치면 민지 엄마는 학생&학부모&선생 조롱한거임	ㅇㅇ(115.144)	23:17	53	3
4890770	일반	여자한테 중책을 주면 그 조직은 망함 [3]	걸갤러(59.2)	23:17	33	4
4890768	일반	악플러야 대표님 말이 우습니??	ㅇㅇ(223.62)	23:17	51	4
4890767	일반	근데 할명수 핑계고 어디가 더 잘나가는 채널 이냐 [4]	ㅇㅇ(211.234)	23:16	60	0
4890765	일반	내가 만약 표절했다면 이렇게 빠져나갈 것임 [4]	ㅇㅇ(175.223)	23:16	111	2
4890763	일반	근데 원래 핫백은 합산인데 [1]	ㅇㅇ(223.39)	23:16	43	0
4890762	일반	김채원 사쿠라도 이런데서 숙소생활했자너 [8]	ㅇㅇ(223.62)	23:16	297	24
4890761	일반	이 갤은 어떻게 맨날 지는 느낌이냐 [5]	걸갤러(112.149)	23:15	80	1
4890759	일반	민줌은 무슨 하이브 다크나이트냐 [1]	걸갤러(106.101)	23:15	47	7
4890758	일반	뉴진스 부모님들은 진짜 이해할래야 할수가없네...	ㅇㅇ(106.101)	23:15	105	15
4890757	일반	트럭총공을 본 158만 유튜버의 일침 [2]	걸갤러(118.235)	23:15	110	9
4890756	일반	대한민국 역사상 모기업한테 반란한 회사 있냐?	ㅇㅇ(118.235)	23:15	19	1
4890754	일반	이년들 망한게 뉴진스탓이야?? [5]	ㅇㅇ(118.235)	23:15	119	2
4890753	일반	한국에 와서 연생하는 일본애들은 대부분 집도 잘사는데도 꿈따라 개고생하러	걸갤러(118.37)	23:15	80	16
4890752	일반	여기서 윤진 하니 찾아봐랑 [1]	ㅇㅇ(221.166)	23:15	103	0
4890751	일반	갤주님 아육대 참가	ㅇㅇ	23:15	61	2
4890750	일반	버니즈들은 어린애들이 없네	ㅇㅇ(223.62)	23:15	72	13
4890749	일반	제발 그냥 위약금내고 나갔으면 좋겠다	걸갤러(110.10)	23:15	51	12
4890748	일반	리뷰유튜버 버니즈냐는 댓글에 맞다고 박아버림 ㅋㅋㅋ [2]	ㅇㅇ	23:14	8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