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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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07.14 00:25:33

조회 212 추천 22 댓글 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79828

협박·허위 사실 유포 시 ‘유튜브 수익금’ 뺏는다

검찰이 구독자 1000만 유튜버 협박 사태로 불거진 무법천지 유튜브 생태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튜버들이 가짜 정보나 악의적인 콘텐츠로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적극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함 기자 보도

n.news.naver.com

검찰이 구독자 1000만 유튜버 협박 사태로 불거진 무법천지 유튜브 생태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유튜버들이 가짜 정보나 악의적인 콘텐츠로 벌어들인 돈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적극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함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기자로 이어갑니다.

[기자]

'전국진', '구제역', '카라큘라'. 구독자 수가 수십만에서 백만 명 이상에 달하는 폭로 전문 유튜버들입니다.

검찰이 최근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구독자 천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공갈과 협박을 한 혐의입니다.

쯔양이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한 사실 등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유튜버들이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추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명예훼손 및 공갈 등 범죄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형사처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유명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라인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수익 2억 천만 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했습니다.

가수 장원영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섭니다.

[방민우 / 변호사]

"특정한 내용을 방송해서 그런 내용을 사람들이 믿게 하고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징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합니다."

렉카들 제대로 조지네

앞으로 렉카짓해서 벌어들인돈 범죄수익으로 취급

즉각환수들어간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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