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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왜 다들 민사소송을 오해 하고 있지

걸갤러(210.91) 2024.07.15 17:31:15
조회 338 추천 5 댓글 29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의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거임.

피고의 행위, 발언, 비위 등에 관한 사회, 도덕, 법적인 단죄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피해사실에 대한 보전 청구인 거임.


무슨 말이냐면


아래 3가지가 쏘스뮤직이 소장에서 민희진에 대해 문제 삼은 부분임.


1. 민희진이 뉴진스를 자신이 직접 캐스팅 했다는 발언.

2. 뉴진스를 먼저 데뷔 시키기로 되있었지만 일방적으로 이를 어겼다고 한 발언.

3.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한 발언.



중요한건 위의 민희진의 발언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이 거짓말 자체로 손해배상 5억을 보상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민희진의 거짓말로 인해 5억에 해당하는 금전적 피해를 쏘스뮤직이 받았을 때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임.


만약 민희진의 발언으로 인해 대중이 쏘스뮤직에 대해 오해하거나 호도당하지 않았다고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

따라서 쏘스뮤직이 실질적으로 자사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민희진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5억 손해배상을 못 받는다는 말임.


이 부분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거 같은데

결국 엔터사의 민사소송은 당연히 여론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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