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걸었는데 그거 성립 안된다.

가처분 재판부 결정문,  4월 19일자 중앙일보 자백기사,  싫어요 17만개 영상내용과 댓글 등등등

알리잇이 카피를 한 건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

그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걸었어야 그나마 희망이라도 걸수 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낀거임 ㅋㅋㅋㅋㅋㅋ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단월드피해자모임에서 단월드가 사이비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허위사실 유표로 고소했거든

대법원 최종판결은 무죄나왔는데...

독특한 영업방식, 포교활동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볼때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때림 

여기 병신들은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될텐데...  고소한 죄목에 따라 그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란 얘기임 

희박한 확률로 알리잇이 카피한게 허위라고 드러나더라도, 그 다음 허들이 존재함

명예훼손이란 죄의 구성되려면 반복성과 악의성이 명백해야 한다는 사실

민줌은 그 주장을 처음으로 한 사람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지도 않았지

또한 1차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내용은 자신의 내부고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 악의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단다

뿡리프랩이 이길 건덕지는 없으니까 기대하지말어

무고나 안 쳐맞으면 다행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