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의 배임건도 그렇고

이번 쏘스뮤직건도 적지 않은 부분이 민희진과 지인 무당이 나눈 카톡 메신저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 걸로 보임.

하이브는 실제 5월 가처분 심사에서 5만건이 넘는 무당 카톡을 재판부에 제출했지.

[하이브의 주장: 민희진은 주요 경영판단을 무속인에 의지하고 있고 (중략) 따라서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

 법원 판결: 민희진이 외부에 유츌되었다고 하이브가 주장하는 정보들이 어도어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민희진이 제3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출했다고 해서 어도어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재판부는 위와 같이 무당 카톡을 인용하여 일정한 판단을 내렸음.

위를 근거로 무당 카톡이 위법으로 수집된 내용이 아니라고 재판부가 판단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보다시피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소위 '무당 경영'에 대해 민희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는데

이게 하이브가 무당 카톡을 합법적으로 수집했다고 판단하여 증거로 인용한게 아니라

무당 카톡의 내용들이 가처분 심리상 민희진에게 불리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판단했기에 

증거수집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채택한 것일 가능성이 있음.

지금 민희진측은 하이브가 무당 카톡을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하이브가 직접 수집했으면 불법이 되는데, 제3자가 포렌식한 내용을 하이브가 전달 받았을 뿐이라면

이게 위법 증거 수집이 아니고 따라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는 등 의견이 분분하고 법리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거로 보임.

따라서 모든 재판에서 공통되게 제1 관문은 일단 이 무당 카톡의 증거능력을 하이브가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