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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빅히트 사재기 관련 정확하게 정리 해본다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82.161) 2024.07.17 01:41:57
조회 275 추천 7 댓글 23
														
내용이 긴데 읽어보면, 재판진행도중 사재기란 단어를 쓰다가

마지막내용에 보면 편법마켓팅이라 되어있다.


사재기 관련이면 죄에 대한 내용은 법정앞에서 구두로

신고가 가능하고 이는 바로 수리 되어야 한다.

[멍청한 늊퀴년들아 ^^]
따라서 사재기 관련 단어는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을 한거고 판결문 끝내면서 정정되어 있음.

관련일은 15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재판기간동안

2년 열람금지였음 그래서 15년도일이 17년도에 들어났지



또한 만약에
사재기 계속한것이 아닌 단발성에 그쳤기 때문에
만약 잘하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사기, 협박
행각을 벌이진 않았을듯 ^^



마지막으로 사재기 시행령은 2016년도 부터 불법으로 간주
시행되었기에 그전에 누군가는 했다는 거겠지?
시행전 과거의 죄는 묻지 아니한다 ^^
[단 경제사범은 예외항목이 있는걸로 암]


위 주장을 무시 하고 불법사재기 언급할려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불법사재기 범행을 알았음에도
묵과했다고, 빅히트가 경찰,검찰,법원위에 있다고
주장하면 된다.^^

범행발견즉시 구두로 조취가 행하여야 한다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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