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표절 소송 판정 과정

[일반] 미국과 한국의 표절 소송 판정 과정

ㅇㅇ(61.78) 2024.07.19 20:36:32

조회 228 추천 11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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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표절 소송 판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쟈

- 미국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지며 배심원단이 표절의 여부를 판단함

물론 중간에 피고와 원고 모두 각각 전문가들을 초빙함

초빙된 전문가들은 배심원단 앞에서 직접 음악 분석, 유사성 등을 설명 함 (이게 제일 중요함)

법원의 최종판결은 배심원단이 표절 여부를 판단하면 판사가 이를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내림

미국은 일반 대중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함

그래서 표절 소송에 걸린 사람은 그 소송이 미국에서 걸리는걸 제일 두려워함

- 한국

표절 소송이 제기가 되면 법원은 전문가를 지정해 이들에게 곡의 유사성, 리듬, 멜로디 등의 분석을 맡김

전문가는 분석 후 자료를 제출함

이후 판사가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참고해서 표절 여부를 판결함. 이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함

한국은 대중들의 판단보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적용됨

전문가만 잘 매수하면 대부분 승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마케팅 또는 논란을 잠 재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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