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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뉴진스 경호원 플래시는 폭행죄 가능성이 큼

오현식(119.204) 2024.07.22 10:57:30
조회 63 추천 4 댓글 0

폭행죄는 사람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또는 위협)에 해당하는 죄임.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M이 뒤진 색귀야. 뒤질래? 개같이 색끼넘치는 놈"이라고 욕한다면 모욕죄나 협박죄는 될지 몰라도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것은 아니므로 폭행죄와는 무관함.


다만 귀에 대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 "공기진동을 통해서 고막이라는 신체기관에 상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폭행죄"로 걸릴 수 있음.


눈에다가 플래시를 터트린 것도 고막소음과 비슷하게

"경호원은 이른마 홈마 카메라에 담긴 초상권위반 촬영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랬다고 하나 섬광이 안구에도 영향이 미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또 섬광을 통해 홈마에게 경고 또는 제지효과를 노린 점도 있다고 보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음.


참고1) 싸우다가 들고 있던 음료수병을 바닥에 내리쳐서 위협을 한다고 할 때 그 던져진 방향이 상대방쪽으로 향하면 상대방을 향해 "물리적 위협" 효과를 노린 것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하나, 뒤쪽 또는 옆쪽 등 상대방을 향하지 않고 심리적인 위협만 노린 것이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음


참고2) 기물파손죄라는 것이 있는데 상대방의 신체가 아니고 사물을 파손하는 범죄임. 실제 싸움이 벌어지면 이게 더 골치아픔. 왜냐면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대충 얘기하자면 합의가 되어서 피해자가 처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서를 써주면 경찰/검사/판사 누구도 처벌할 수 없어서 조사가 그 즉시 종료)이지만 기물파손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를 해도 경찰조사가 계속 진행됨.

---> 따라서 실제 저런 짓을 했다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이 "싸우다가 유리창은 왜 깬 겁니까?(어떤 과정에서 깨진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열받는데 사람 때릴 수는 없고 유리창이라도 깬 겁니다"라고 답하면 안 됨. "열받아서 주먹을 허공에 휘둘렀는데 실수로 유리창에 주목이 맞아서 깨진 겁니다"가 나중에 합의를 생각하면 나음. 심지어 "한대 때리려다가 빗맞아서 유리창을 깨버리게 되었어요"가 합의한 시점에서는 더 유리한 진술임. 폭행미수가 되어서 합의한 순간 조사 스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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