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기준 무고는 이럼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민법기준 무고는 이럼

걸갤러(210.221) 2024.07.24 19:37:55

조회 62 추천 1 댓글 0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 과실 무과실 여부

몰랐는지 알 수 있었는지 : 선의 악의 여부

이거 따지는데 만약에 같은 판례가 있었으면 바로 땅땅하고, 다른 판례가 없으면 법정에서 주관적 판단으로 갈릴 수 있음

그리고 그 판례는 다른 사건에서 사용될거고

만약에 민사고소면 저거 따져보면 됨 상법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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