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덤 모욕죄 성립 여부를 알아보자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팬덤 모욕죄 성립 여부를 알아보자앱에서 작성

ㅇㅇ(111.171) 2024.07.25 10:30:10

조회 40 추천 0 댓글 0

모욕죄의 정의:

한국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단에 대한 모욕: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팬덤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 대한 모욕은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특정성의 문제:

팬덤이라는 집단이 법적으로 특정 가능한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

팬덤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

사회적 영향력:

일부 대형 팬덤의 경우, 그 영향력과 조직성으로 인해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판례와 해석:

현재까지 팬덤 모욕에 대한 명확한 판례는 없으며,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아이돌 팬덤 모욕죄'라는 특정한 죄목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팬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 이는 사례별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

추가)

팬덤 모욕으로 인한 고소 사례는 몇 가지 있었다. 다만,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팬덤 전체'에 대한 모욕보다는 특정 팬이나 그룹에 대한 모욕으로 고소된 경우다.

없는 법도 만들어서 처벌하고자 하는 똥멍청이들 때문에 나도 기분상해죄로 니들 고소하고 싶다만 세상에 그런 법은 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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