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처벌법 발의됐네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렉카처벌법 발의됐네앱에서 작성

ㅇㅇ(182.230) 2024.07.31 05:40:23

조회 140 추천 13 댓글 6

국힘 신동욱 의원이 발의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떨지

쯔양 사태로 발의된 거라

역바쇼츠들 다 해당되는 듯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https://naver.me/G583AnV0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35	설문	서비스업에 종사했다면 어떤 진상 고객이라도 잘 처리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14	-	-
5745730	일반	필리핀 수산협동조합 [2]	걸갤러(121.174)	14:06	75	5
5745729	일반	전혀 안지나침 방회장에게 굽신대야지 왜 쪽빠리에게 굽신댐	ㅇㅇ(218.101)	14:06	17	0
5745728	일반	근데 SNL로 아무리 지랄 해도 여론이 민줌 편이 아니네 ㅋㅋㅋㅋ [1]	걸갤러(175.214)	14:06	156	18
5745727	일반	로제 노래 개존넹	ㅇㅇ(106.241)	14:06	43	5
5745726	일반	어쩐지 1집 하라메 처음들어봤는데 노래가 다른데?	걸갤러(61.73)	14:06	41	0
5745725	일반	이 글이 정답인 듯 [7]	ㅇㅇ(211.246)	14:05	385	69
5745724	일반	캣츠아이 다니엘라 춤 ㅈㄴ 잘 추노 [1]	걸갤러(223.39)	14:05	65	2
5745723	일반	하니 국감을 시작으로 지옥이 시작되는 느낌이네.	걸갤러(121.150)	14:05	49	1
5745722	일반	'도박 빚' 이진호 묵인·'두둔 논란' 곽튜브 방관…얼빠진 SM C&C	ㅇㅇ(222.120)	14:05	57	2
5745721	일반	뉴진스 -> 민주당 지지자	ㅇㅇ(118.235)	14:05	42	0
5745720	일반	이정도면 응옥이가 지예은호소인아니냐	ㅇㅇ(118.235)	14:05	110	8
5745719	일반	펨베충들은 개준스기 헛발질 가릴려고 더 그러는거 아니냐	ㅇㅇ(218.101)	14:04	19	0
5745718	일반	로제 미국 유튜브뮤직 일간스밍 1위로 상승 [2]	ㅇㅇ(211.234)	14:04	229	18
5745716	일반	사장님 나빠요	걸갤러(106.102)	14:04	14	0
5745715	일반	보트피플 심각한거다	ㅇㅇ(118.235)	14:04	41	1
5745714	일반	렛미인 주걱턱녀 8년만의 근황 ㄷ ㄷ	걸갤러(222.96)	14:04	132	0
5745711	일반	뉴진스가 지배하는 세상	걸갤러(110.70)	14:03	163	22
5745710	일반	케이팝 팬이라면 리사 까면 안되지 [1]	걸갤러(121.150)	14:03	60	0
5745709	일반	화제의 SNL 한번 봐야겠다	ㅇㅇ(123.212)	14:03	20	0
5745708	일반	가처분 어쩌고도 안통하네 이제 [1]	ㅇㅇ(118.235)	14:03	110	0
5745707	일반	살다살다 패러디 한거 가지고 강북구청 좌표까지 찍는건 처음... [4]	ㅇㅇ(118.223)	14:03	431	23
5745706	일반	걸플갤 반대로 가면 성공함 공식이노 ㅋㅋ	걸갤러(180.69)	14:03	29	0
5745704	일반	개준스기는 왜 욕안먹냐	ㅇㅇ(218.101)	14:02	14	0
5745703	일반	SNL 재밌는데?	걸갤러(106.102)	14:02	51	0
5745702	일반	로제 미국 앱뮤 전장르차트 179위로 상승	ㅇㅇ(211.234)	14:02	154	6
5745701	일반	뉴진스 갤러리 여기 팬갤 맞나요? [1]	걸갤러(221.155)	14:02	38	0
5745700	일반	응옥이 베트남 맞음 [10]	걸갤러(175.123)	14:02	258	21
5745699	일반	그나저나 마마 라인업 안 뜸?	걸갤러(118.235)	14:02	46	2
5745698	일반	한복보다 기모노가 훨씬 이쁨 [1]	ㅇㅇ(223.39)	14:01	71	4
5745697	일반	리사는 붕어라 안되는거야 그냥 [3]	ㅇㅇ(218.101)	14:01	83	2
5745696	일반	잰잰바리 유튜브보는데 얘도 뉴진스 존나 빠네	걸갤러(61.73)	14:01	48	1
5745694	일반	저래서 펨코에서 빨리는거 안좋다했잖음	ㅇㅇ(180.224)	14:01	96	0
5745691	일반	하이브의 B급 감성은 이런거임 [4]	ㅇㅇ(118.235)	14:00	183	5
5745690	일반	리사는 너무 오만했음 [7]	걸갤러(58.29)	14:00	232	6
5745689	일반	쟤는 그냥 면알레르기가 있나 [1]	ㅇㅇ(218.101)	14:00	50	1
5745688	일반	민줌천국불신지옥	걸갤러(211.223)	14:00	36	0
5745685	일반	애초에 하니 풍자하는 것도 아님 [1]	걸갤러(118.235)	13:59	59	4
5745684	일반	버장연들 심각한거 못느끼나보네	ㅇㅇ(223.62)	13:59	101	2
5745683	일반	민심은 국감 개좆같은거 맞자나	걸갤러(211.234)	13:59	29	1
5745681	일반	여기 짬뽕 사진 올리면 고소 당하니? [5]	ㅇㅇ(123.100)	13:58	175	15
5745679	일반	바퀴벌레들이 음습한 곳에 모이듯 늊민과패거리도	ㅇㅇ(118.235)	13:58	11	0
5745678	일반	망스파 이번에 봇돌리면 들통나지	ㅇㅇ(218.101)	13:58	21	2
5745677	일반	더쿠여시도 민줌 쉴드 안치고 버릴거임	걸갤러(222.111)	13:58	240	25
5745675	일반	[혐주의] 버장연 셀카떴다	걸갤러(211.223)	13:58	91	0
5745673	일반	짬뽕 안 먹어본 멤버 민지임? [4]	ㅇㅇ(211.246)	13:57	155	2
5745672	일반	호주서 태어나고 국적 호주데 베트콩 타령이노 걸갤 ㅋ	걸갤러(180.69)	13:57	29	2
5745671	일반	엣 이번에 음원 존나 구릴거 같은데	ㅇㅇ(118.235)	13:57	21	0
5745670	일반	버장연새끼들 자체적으로 악플금지 공지 낸적있음? [3]	걸갤러(61.73)	13:57	30	0
5745669	일반	지예은 vs 하니 누가 더 이쁘냐 [4]	ㅇㅇ(218.101)	13:56	87	1
5745668	사진	지예은이 하니보다 이쁘다 [4]	일트(182.227)	13:56	23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