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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발장 접수 시 참고할 사항

오현식(119.204) 2024.08.03 00:44:23
조회 112 추천 3 댓글 0

우리가 국가기관에 신고를 할 때 몇가지 종류가 있음


1) 고소, 고발

- 피고소인/피고발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고소, 고발한 경우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


2) 진정서, 탄원서, 민원장 등 잡다구리한 제목들

- 제목은 사실 접수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적어도 됨. 어차피 저것들은 법상 용어는 아님.

- ㅇㅇㅇ기관장 귀하, ㅇㅇㅇ경찰서장 귀하, ㅇㅇㅇ위원장 귀하 전상서...로 적어도 상관없다는 얘기

- 법률적으로는 청원법의 적용을 받고 위 고소장, 고발장이 형사처벌이라는 단일한 목적임에 비해 "국가가 조사를 해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알아서 조치해주쇼"라는 취지임

-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거의"라고 한 것은 진정서, 탄원서 등의 내용이 형사처벌 해주쇼라는 것이면 경찰서 등에서 접수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고소장 또는 고발장으로 변경해서 접수처리함. 이럴 경우 위 고소장, 고발장 무고와 다를 바가 없게 됨.


검찰과 경찰의 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 당사자 조사를 통해서 혐의가 있는지 밝히고

- 혐의없음으로 결론날 경우 고소장, 고발장 접수자에 대해서 "무고죄 해당여부"를 반드시 따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마디로, 진정서/탄원서/국민신문고 등과 달리 고소장, 고발장은 함부로 접수했다가 무고죄로 ㅈ될수 있음. 그리고 무고죄는 고발장 맞은 사람이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라고 해야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무혐의로 결론날 경우 담당수사관이 알아서 진행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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