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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희진이 빠져나가기가 만만치 않아 보임

오현식(119.204) 2024.08.15 02:53:49
조회 155 추천 5 댓글 0

성희롱 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인정받기 쉽지 않은 이유는 입증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신고인에게 있기 때문임.


나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을 때 그것이 직장내 괴롭힘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말임. 왜냐면 상대방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 그리 했을뿐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


여직원의 입장문을 보면

- 성희롱신고 등 RW신고를 했다.

- 이후 연봉 40% 삭감 통보를 받았다(자세한 내용은 언론보도만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음)

※ 민희진과 부대표의 대화 자체는 그 자체로 불리한 "처우"는 아님. 다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 참고사항은 되겠음


저기에서 여직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임

- 처음에 연봉 0.0억원으로 얘기가 된 것은 나의 그간 경력 등을 민희진도 인정했기 때문이다.

- 6개월 수습종료 후 5명이 성과평가에 참여헀고 성과평가를 한 5명 중 나에게 신고먹은 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적극추천, 추천으로 평가했다. 기록에 뻔히 남아있다.

- 그런데 왜 연봉 40% 삭감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냐? 그게 RW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공을 민희진에게 넘긴 것임. 저 여직원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한다는 전제하에


민희진의 그간 입장을 보면

- 채용면접시에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고연봉이 주어졌다.

- 수습종료 시점에서 계속적인 채용이 어렵겠다는 직책자들의 판단이 있었고 동료들의 평가도 좋지 않았다

※ 이 부분이 민희진과 여직원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부분


내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것임

1) 민희진은 직책자들, 동료들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으나, 여직원은 5명을 특정하고 있음. 그 5명이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5명이라면(예를 들어 수습직원에 대해 수습평가를 하고 정규직원으로 처우할지에 대해 결정하는 위원회 등), 민희진은 그러한 공식적인 절차와 어긋나게 40%삭감 등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함 ---> 이게 해명되지 못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2) 당초 여직원의 RW신고는 부대표가 신고대상임. 부대표의 성희롱, 부대표의 괴롭힘이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민희진의 조치가 대상으로 바뀌었음. 6.25때 연합군의 "이제 우리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상황이 된 것임. 그러므로 앞으로는 부대표의 행위에 대해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민희진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것임

3) 상황에 따라서는, 민희진이 부대표에게 얘기한 내용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7항에 위반될 수도 있음. 왜냐면 민희진은 부대표에게 "걔 증거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상대방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임. 예를 들어서 부대표 입장에서는 그 여직원이 어떤 녹취록이 있는지, 조사기구에 뭐라고 떠들었는지, 어떤 자료를 냈는지 모름. 그게 조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그걸 친절하게 증거없어서 무고죄로 고소하면 걔 좆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음.

※ 예를 들어보자. 너가 경찰서에 ㅇㅇㅇ을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관이 ㅇㅇㅇ에게 "고소장 들어왔는데 증거 없어. 너가 무고죄로 고소하면 고소한 걔 좆된다"라고 말한 격


과연 민희진이 피해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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