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스쿠터는 경찰이 말을 잘못한 거임

[일반] 킥보드/스쿠터는 경찰이 말을 잘못한 거임

오현식(119.204) 2024.08.16 11:50:37

조회 200 추천 8 댓글 2

킥보드는 법에 나오는 용어임. 스쿠터는 법에 없는 용어임.

음주운전시 자전거등은 벌칙이 경감되는데 자전거등에 전동킥보드가 들어감.

수사경찰 입장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함. 왜냐면 조사해서 아니면 그때 무혐의 처리하면 되기 때문임. 처음부터 무혐의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조사를 하고 아니면 그때 불송치(무혐의)하거나 경감조항을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

그러니 내가 경찰이라면

- 슈가는 킥보드라고 하는데 현재 경찰은 슈가가 탄 것이 킥보드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일단 킥보드가 아닐 여지를 열어놓고" 조사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적절함.

실제 경찰 중에 누가 기자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쿠터다"라는 표현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표현임. "킥보드는 아니다"라면 그것은 의미가 있음.

아마 조사하면서 킥보드라고 결론내리고 범칙금으로 갈 가능성이 99%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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