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를 유지할 목적으로 대량매입을 하면 시세조종행위로서 처벌대상임. 대량매입을 하였더니 시세가 오르더라는 것과는 선후관계가 다름.

당시 상황을 보면, 하이브는 에스엠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발표했음. 시세와 무관하게 12만원에 팔겠다는 사람은 사주겠다!!!는 것.

이때 시세가 11만 5천원이라면 사람들은 개별거래로 11만 5천원에 팔지 않고 하이브에 12만원에 팔 것이다. ---> 하이브는 에스엠주식 대량매입 성공

시세가 12만 5천원이라면 사람들은 개별거래를 해서 12만 5천원에 팔지 하이브에 12만원에 팔지는 않을 것이다. ---> 하이브는 에스엠주식 대량매입 실패

그리고 현실은 카카오가 에스엠주식을 12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량주문해서 시세가 12만원을 초과했고, 하이브는 에스엠주식 대량매입에 실패했다.

하이브는 김범수 카카오측이 하이브에서 공개선언한 12만원보다 시세를 높이려고 대량매입을 했다는 것이고,

김범수측에서는 에스엠 주식이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대량매입했더니 결과적으로 12만원보다 높게 시세가 정해졌을 뿐이라는 것.

양자가 주장하는 선후관계가 다르다.

검찰이 김범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카카오의 매입패턴 때문이다.

만약 카카오가 향후 에스엠주식이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대량매입했던 것이라면 카카오가 기존에 샀던 가격인 13만원 정도로 계속 샀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는 에스엠 주가가 12만원보다 높을 때에는 추가주문을 하지 않다가 에스엠주가가 12만원 밑으로 떨어지니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또 추가주문을 넣었다는 것.

또한, 카카오 임원이 위탁사에게 "가격을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종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등 해당 임원의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해당 임원이 스스로 판단한 것인가? 아니면 김범수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봐야 함.

하여간에 검찰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막판에 에스엠주가가 12만원 밑으로 떨어지니 긴급회의를 개최했고 이후 또 카카오의 대량매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김범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왜냐면 단순히 "향후 주가가 오를 에스엠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대량매입했을뿐"이라고 한다면 왜 시세가 12만원보다 높을 때에는 안 사고 있었냐는 것...

주가가 향후 15만원 정도로 오를 거라서 산거다!!!라면 지금 주가가 12만 5천원이어도 사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