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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지소송이 중요한 게 아님

오현식(119.204) 2024.08.28 05:55:12
조회 173 추천 4 댓글 4

뉴진스가 해지소송을 걸었다고 해보자. 이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지소송을 낼 경우 위약금 또는 위약벌!!!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


위약금 또는 위약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당사자간 가수계약서에 따라 회사가 계획한 콘서트, 행사 등 일정에 가수는 성실히 따라야 하는데 이를 안 할 경우 "성실히 가수로서 활동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이게 위약금, 위약벌로 이어지는 거다.


그러니 뉴진스는 계약해지소송을 내더라도 하이브가 짜놓은 가수활동계획에 따라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임.


단, 소속사가 원인제공을 하여 뉴진스가 가수활동을 성실히 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 위약벌에서 면책되는데(이게 삼프티가 건강악화 어쩌고 하면서 주장했던 내용),


뉴진스 같은 경우는 어림도 없는 얘기이니 결국 계약해지소송을 내고 말고를 떠나서 삼프티처럼 이탈하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


이러면 계약해지소송이 뭔 의미가 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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