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이 무서운게 뭐냐면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위약벌이 무서운게 뭐냐면

오현식(119.204) 2024.08.28 06:03:06

조회 121 추천 2 댓글 0

위약금하고 위약벌이 있음.

예를 들어보자. 네가 누구를 한대 때렸다. 그래서 병원치료비 등 금전적 손해,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

그러면 병원비, 위자료 등 주겠지? 이런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이 위약금이다.

그런데 병원비 줬다고 해도 판사는 벌금을 때리겠지? 이런 벌금에 해당하는 것이 위약벌이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양쪽간에 합의보면 금액도 조정가능하고 판사도 적당히 위약금을 깎아줄 수도 있다.

그런데 위약벌은 판사가 깎아줄 수 없고 계약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 100프로 줘야 된다.

뉴진스 같은 경우 위약벌이 인당 천억원 수준임. 판사가 깎아줄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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