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 딱 알려준다.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주주간계약 딱 알려준다.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8.29 10:35:13

조회 261 추천 8 댓글 7

계약의 해지권은 쌍방에게 있다.

해지는 계약서에 있는 해지조항 뿐만 아니라 신뢰파탄이라는 민법상 일반조항으로도 가능하다.

민은 법원으로부터 '배신'을 officially 인정받은 사람이다. 신뢰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통보가능하다.

그럼 이 때 민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손해배상을 걸 수 있다.

이말인즉슨, 계약해지로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물어달라고 할 수 있어도, 계약을 되살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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