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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줌 해임에 대해 정리해줌 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23.62) 2024.08.29 12:01:06
조회 80 추천 3 댓글 0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대빵이야
그리고 이 대표이사의 임명과 해임권한은 이사회에 있음
반대로 이사의 임명과 해임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음


그니까

주주총회 -> 대표 해임 불가, 이사 해임 가능
하지만 이사 자격을 잃으면 대표이사의 자격도 자동 상실

이사회 -> 대표 해임 가능, 이사 해임 불가

하이브는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고자 했고
이 때 민희진은 아예 이사직을 상실하는 거였는데

가처분 재판부가
하이브는 민희진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라
라는 주주간계약의 규정을 들어 임시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막음

그런데 이 규정은 예전에도 이사회에서 해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바와 같이

사실 하이브는 개인인 이사의 의결권 행사까지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허점이 있는 규정이야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규정이 있으니 민줌에 우호적이라거나 그런 이사를 임명할 정도의 책임만 지지 않을까 생각됨
이건 법적으로 따져볼 순 있겠지

지금 하이브는 이사회의 해임은 아예 주주간계약과 무관하다는 입장이고 나도 이 얘기에 동감하지만

그럼에도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 후 이사회를 통해 해임한 건 최대한 신중하게 움직인거 같음

설령 후에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와도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해 해임한 것이 아니므로 주주간계약을 깼다는 책임소지도 피해가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서 민희진이 얻은 직접적인 피해를 소명하는 것도 쉽지않기 때문임
풋옵션은 계산 방법이 명확하니까 언제든 받을 수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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