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위약벌 관련 정부 표준계약서

[일반] 위약금, 위약벌 관련 정부 표준계약서

오현식(119.204) 2024.09.01 23:52:03

조회 200 추천 3 댓글 4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기획업자' 또는‘가수'가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저기에서 1번이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약금이고 2번이 징벌로서의 위약벌임.

딱 봐도 알겠지만 1번은 계산자체가 애매함. 과연 가수의 불성실, 태업으로 받은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 자체가 어렵다는 것임. 또 법에서는 손해배상금액은 판사가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러니 1번 위약금은 금액을 쎄게 불러도 판사가 지불능력 등 감안해서 확 깎아주고 그러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2번 위약벌은 그냥 가감승제 전자계산기로 두드리면 금액 나오고, 법상 판사가 위약벌을 조정할 권한도 없음.

그래서 2번. 위약벌이 무서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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