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도 계약은 계약임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구두계약도 계약은 계약임

오현식(119.204) 2024.09.03 21:43:24

조회 184 추천 5 댓글 3

다만 정당한 계약권자가 계약해야 됨.

- 정당한 계약권자(예를 들어 대표이사, 또는 외부에서 보기에 계약권한이 있다고 생각할만한 직위의 임원급, 본부장 등)라면 구두계약으로 해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음

그러나 정당한 계약권자가 아니라면(실무자, 담당자 등 외부에서 보기에 계약권한이 있어보이지 않는 직위인 사람) 서면으로 출력해서 싸인 했더라도 아무 의미도 없음. 회사 도장을 위조해서 찍었더라도 사회통념상 "이 사람이 이걸 허가할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면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저걸 인정해준다면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전자 도장 몰래 찍어서 "삼성전자 화성공장을 영등포식당 사장에게 넘긴다"라고 하면 다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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