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는 솔직히 본안 가면 늊이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고, 가처분은 인용될 가능성 있음

어차피 본안은 3년은 걸리기 때문에 계약해지 소송을 한다면 이쪽을 노리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민줌 때도 보듯이 가처분은 누가 맞냐보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회사보단 연예인쪽이 훨씬 손해라서 인용이 잘나는걸로 보임.

"본안 판단이 장기화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 채권자의 독자적 연예 활동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심각한 침해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 ㅇㅇ 

그런데 보통 전속계약 해지 소송하는 데들은 SM빼면 다 좆소들이고...하이브는 계약당사자인 어도어와 하이브의 이중적 관계 때문에 좀더 복잡하긴 할듯 ㅋㅋ

신뢰파탄으로 볼만한 사유가 이사 해임 및 프로듀서 사임 뿐인데 이걸로는 계약해지 명분이 좀 약하고

아마 민줌이 기자회견에서 들고나왔던 홀대나 부당행위? 같은 걸 더 주장하지 않을까 생각됨.

그리고 전속계약앙도는 빼박 계약해지사유라서 만약 하이브가 어도어의 쏘스 합병을 준비한단 설이 진짜라면,

하이브는 늊이 나갈거라고 보고있는거같음. 나가기 전에는 합병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찾아본 사례로는

2009 동방신기: 이건 뭐 워낙 유명해서. 가처분 인용, 본안은 합의하에 계약해지. 사실상 가수가 이김

계약해지 사유는 13년의 부당한 장기계약과 과도한 손해배상액

2019 강다니엘: 인용, 본안은 합의하에 계약 해지..인데 사실상 가수가 이김 

 - 계약해지 명분)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 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2019 송소희 - 인용, 본안 승소(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이김), 

계약서에 없는 사항으로 신뢰파탄을 사유로 승소를 받아낸 판결이라 의의가 있음. 이 사건으로 표준연예계약서 수정됨.

 - 계약해지 명분 ) 소속사 대표의 동생이자 송씨의 매니저가 소속사 가수를 성폭행했고,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2021 배우 조수민 - 인용. 사유는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활동 계약 내용·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 

법원은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인용.

2022 스우파 엠마 - 인용.  '1년 이내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요구. 

법원은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현재로서는 섣불리 부속 합의 체결 시점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채권자(엠마)와 채무자(소속사) 사이의 신뢰 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란 이유로 인용.

2023 BAE173 남도현 - 인용. 전속계약 문구에 대한 견해차이를 이유로 게약해지 요구. 자세한건 안나와있음. 

2023 미스트롯 홍지윤 - 인용, 사유는 정산 지연, 무리한 행사 요구, 팬카페 매니저 고소, 활동 지원 요구 거절 등으로 인한 신뢰 관계 상실. 

법원은 본안에서 따져보라면서도 "이 사건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함. 

2023 츄, 이달소 - 가처분 인용, 츄 승소. 4명 인용 5명 기각, 5명 항고 후 재인용

츄 사건하고 같은데 이쪽은 정산 구조가 존나 불합리해서 4명은 이기고, 5명은 계약이 수정되었단 이유로 기각됨.

항고했고, 멤버들의 서면 동의 없이 일본 소속사 유니버설 재팬에 전속계약상의 권리 일부를 양도했다는 점을 들어 인용

2024 피프티피프티 - 가처분 패소. 이건 뭐 유명한 사례인데... 

근데 피프티는 회사가 크게 잘못한게 없기도 하고, 일단 여론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