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아이돌도 근로기준법 적용돼”

[일반] [기사] “아이돌도 근로기준법 적용돼”

ㅇㅇ(183.105) 2024.09.12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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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용노동부에 ‘뉴진스 따돌림 폭로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민원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A씨는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에 사건이 접수됐으며, 담당 근로 감독관에게 곧 배당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소속사와 아이돌 그룹 간의 계약 관계는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의혹이 있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근로기준법 질의회사집’에서 관련 판례를 덧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A씨는 “대법원 2006년 12월 7일 선고한 판례(2004다29736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며 하이브와 뉴진스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해당 판시 내용에 부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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