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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손해배상, 위약금, 위약벌 정리해줄께

오현식(119.204) 2024.09.13 13:08:33
조회 115 추천 2 댓글 2

가수와 기획사가 가수전속계약서를 썼다고 하자. 이때 전속계약기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가수가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소속사는 큰 피해를 받는다. 그냥 매출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산해줄 필요도 없고...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님. 직원들 인건비, 건물임대료, 관리비 등 각종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수한테 정산금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날이 적자가 쌓여간다. 이렇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생각해볼 수 있다. 가수가 행사를 제대로 뛰었다면 순익 100억원은 생겼을 건데 그거 날아갔다!!!

---> 전속계약서에 가수가 행사 등 제대로 안 뛸 경우 가수는 손해를 배상한다고 적어놓을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그 금액은? 사실 아무도 모름. 가수가 콘서트를 제대로 뛰었을 경우 텅텅일지 매진일지 아무도 모름. 해봐야 아는데 하질 않았으니...

---> 당사자간에 콘서트 등 제대로 뛰었다면 대충 순익 80억원 정도는 생겼을 거라고 계약서 쓸 당시에 의견일치했다고 치자

---> 전속계약서에 1항) 가수가 행사 등 가수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해지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수는 80억원을 회사에 배상한다...라고 적음

---> 이를 손해배상의 (사전)예정액이라고 함. 미리 당사자간에 손해가 이 정도일 거다라고 정해놓은 거임

---> 이는 실제로 배상청구가 들어갈 경우 판사가 조정할 수 있고, 깎아줄 수도 있음(민사법: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판사가 감액할 수 있다)


2) 위 손해배상과 별개로 가수의 전속계약상 의무이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수의 의무이행 불이행시 가수가 위 실제 손해배상과 별개로 징벌로서의 위약벌 금액을 추가해놓음. 이는 실제 손해가 없더라도 가수가 소속사에 줘야되는 금액이며 1)의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계약을 어긴 사실 자체에 대한 벌칙임

---> 전속계약서에 2항) 가수가 행사 등 가수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가수는 이전 평균매출의 ㅇㅇ배를 회사에 위약벌로 지급한다...라고 적음

---> 이는 손해배상과는 전혀 별개의 성격이어서 판사가 조정할 수 없고 깎아줄 수도 없음(민사법: 위약벌은 판사가 감액할 수 없다)


1)의 손해배상 예정액과 2) 위약벌을 합하여 위약금이라고 함.


요약하자면.. 뉴진스의 경우 손해배상예정액은 몇백억 수준일 것임. 그리고 이는 판사가 깎아줄 수도 있음. 위약벌은 3천억~6천억원 수준임. 이는 판사가 깎아줄 수 없음. 이 둘을 합한 위약금이 어도어에 지급할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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