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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표준계약서로 본 라방 분석

걸갤러(211.199) 2024.09.17 03:34:25
조회 221 추천 15 댓글 1

1. 14일 후 기다린 이유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수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다만, 위반사항의 시정이 지체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일로부터 14일의범위에서 그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왜 바로 해지하지 않았는가?

②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 에게 지급한다.


3.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

제17조 (비밀유지) ‘기획업자'와 ‘가수'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다만, 계약 관련 자문 등을 위해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정부등에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왜 의료기록 같은 사적인 기록을 시정 이유로 삼았는가?

제5조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⑤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 준비 이외에 ‘가수'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있는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

제6조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① ‘가수'는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행사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활동에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방이 불리할 수 있는 이유

제6조 (‘가수'의 일반적 권한 및 의무)

④ ‘가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또는 ‘기획업자'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하지아니한다.

⑦ ‘가수’는 이 계약에서 정한 ‘기획업자’의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않은때에 ‘기획업자’에게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가수’는 ‘기획업자’ 에게 이 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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