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 가처분 불리한데? (프로큐어 조항)

[일반] 민이 가처분 불리한데? (프로큐어 조항)

걸갤러(211.199) 2024.09.17 05:53:05

조회 257 추천 2 댓글 7

프로큐어 조항

주주간계약에서 특정 주주가 지명한 이사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할 의무를 약정하는 것

(2013년 판례)

주주 간 프로큐어 조항이 이사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즉 주주간 협약에서 이사가 개별 주주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도록 약정해도 이사는 이를 따를 수 없고 이사를 강제할 수도 없음

위 판례를 기준으로 볼 때

5년 간 민을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한다는 주주간 협약은(지금 민이 주장하는 것 5년 동안 나 대표 시키기로 했잖아)

이사회에 강제할 수가 없음

이사회에서 해임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뜻

게다가 하이브는 이미 주주간계약 해지했다고 했고, 설령 저거 해지사유 안된다고 떠도 프로큐어 조항 판례에 의해 해임 문제 없음

단 예외는 있으니 100%는 아님

어떤 계약서인지 봐야 확실히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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