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으로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할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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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요청)기획안 표절 주장 중에서도 진짜 개억지인 부분 기획안 내용 중 자체 컨테츠 내용 부분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표절 근거라 주장하는 부분임) 뉴진스 : 고민, 소원, 친구 등 일상적 주제, 일상을 즐기는 모습 아일릿 : 멤버들이 관심있는 분야 배우기, 고민상담, 장난스러운 일상 뉴진스는 본인들의 고민을 담는 컨텐츠고 아일릿은 고민 상담을 해주는 컨텐츠네? 그리고 아이돌 자컨에 일상 담 작성자 : ㅇㅇ

[일반] 주주간계약으로 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할수없음 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223.38) 2024.09.19 15:30:57

조회 140 추천 8 댓글 2

상법에는 의결권 1주당 1개로만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말은 당연한 얘기같지만

주주는 자기가 가진 의결권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단 얘기임
니가 투표권 50개가 있으면 50개 내에서만 행사해야하고 약속도 그 안에서 잡아야지
다른 1개 가진 사람의 의결권을 이래라저래라 할순없음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하는, 말그대로 계약의 하나임
그렇기에 법이나 다른 규정보다 앞설 수 없고
때문에 앞선 가처분에서도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기각을 예상한 것
법에는 임원은 언제든 해임가능하다 적혀있거든
니가 계약서를 쓸 때 나는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용계약을 맺었어도 법에는 최저임금을 지키라 나와있으니 뒤늦게 최저임금 줘 해도 줘야하는거처럼
뭐 가처분은 지난 일이고 갑을관계인 사용자와 피용자에 정확히 들어맞는 건 아니니 그렇다치자

위에 썼다시피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약속할 수는 없음

주주총회는 별도의 정관이 없으면 대표이사를 의결할 수 없고 해당 권리는 이사회의 권리임.
하이브의 민희진의 주주간계약은 하이브와 민희진만을 구속하고, 하이브의 의결권만을 제약할 뿐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은 제약할 수 없음

그럼 왜 주주간 계약에 이사의 결정까지 구속하는 내용을 써놓았냐고? 쓸 수는 있지 다만 강제권이 없을 뿐

비슷한 판례가 있길래 찾아옴. 딱 한건 이라고 하고 법원에서 주주간 계약에 따른 대표이사 선정 신청을 기각함

https://m.blog.naver.com/top_daily00/223569011605

[Top's Law] [기업법칼럼] 주주 간 ‘프로큐어’ 조항, 유효할까

이사 판단을 강제할 수 없지만 주주 간 채권적 효력에는 이견 있어 이른바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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