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 계약은 주주 사이에나 구속력이 있을 뿐이지

[일반] 주주간 계약은 주주 사이에나 구속력이 있을 뿐이지

걸갤러(222.112) 2024.09.19 16:16:21

조회 85 추천 6 댓글 1

별개의 법인인 어도어에는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게 아니지. 왜냐면 어도어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A(하이브)와 B(민희진)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C(어도어)에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적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민법체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주장임.

따라서 어도어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를 해임한 결정에 대해서는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의 계약을 이유로 다툴 수 없다고 봐야함.

민희진은 그저 하이브를 상대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어도어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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