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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래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볼께

오현식(119.204) 2024.09.26 05:21:31
조회 96 추천 4 댓글 1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임금체불죄를 지게 됨.


그러나 노동법에는 대표이사가 임금체불이 없도록 인사급여팀에 강조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을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담당자의 실수, 업무태만, 무능, 고의 등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대표이사는 임금체불 예방 노력을 했으므로 면책됨.


만약에 법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대표이사는 형사처벌!!! 이러면 무조건 형사처벌 되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대표이사가 예방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 형사처벌 되는 것임.


하이브 방시혁이 어도어 이사회에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을 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등 노력했으나 어도어 이사회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이유로 민희진을 대표에서 해임해 버렸다?


주주간계약 위반 아님.


고변호사는 저것도 주주간계약 위반인 것처럼 애매하게 설명하네?


하늘과 땅 차이임.


세종에서 민희진의 대표이사 해임을 막을 수 없다고 한 것도... 하이브의 의무는 노력의무일 뿐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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