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죄의 구성 요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행위: A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A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부당한 이득(위로금)을 취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로금을 요구한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A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요구 금액이 과도한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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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갈죄 성립 여부

공갈죄의 구성 요건: 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행위: A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며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폭행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위로금을 받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로금을 요구한 것만으로 공갈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A가 실제로 위협을 느껴 위로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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