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고발장 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일반] 고소장, 고발장 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오현식(119.204) 2024.09.29 18:54:19

조회 124 추천 2 댓글 0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출석시켜서 조사하는 경우가 있음.

착각하는 게 저렇게 당연히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출석되는 줄 안다는 것임.

수사과정상 검사, 경찰이 기소하려면 피의자의 반박을 반드시 들어야 됨. 이걸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는데...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됨.

그러니 기소할 건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피의자 부르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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