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랑 어떻게 연결되는거지??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대법판례랑 어떻게 연결되는거지??앱에서 작성

ㅇㅇ(112.160) 2024.09.30 17:03:06

조회 126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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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상법 385조 1항을 근거로 대표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배 청구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일뿐 사내이사가 직위가 유지되고 있기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즉, 대표이사해임=\=이사해임 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인정 안함. 이거 아님? 뭐 암튼 미니진이 대표이사 해임됐다고 앞으로 손배 청구는 못하겠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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