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7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일반] 특수준강간 7년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0.70) 2024.10.07 15:38:55

조회 30 추천 2 댓글 0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 최저형이 징역 7년 시발아 특별법으로 처리하는 존나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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