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합의 어쩌구가 ㅂㅅ같은 논리인 이유 ㅋㅋ

[일반] 부검 합의 어쩌구가 ㅂㅅ같은 논리인 이유 ㅋㅋ앱에서 작성

카피츄

2024.10.15 16:04:01

조회 132 추천 9 댓글 4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7조(변사체의 검증) ①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예외적으로, 변사체가 아니어도 부검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부검을 의뢰한 경우가 그 예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1) 진폐와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둔 특례이다.

부검은 애초에 유가족 분들에겐 두번 죽이는 행위임

부검을 하지 않았다? 돌아가신 이유가 명확했다라고 볼 수 있는거고 가족들도 지병을 앓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거임

근데 과로사로 사람이 돌아가도 회사을 처벌하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는데 굳이 숨길 이유가 있을까? 심지어 우리나라 법률용어엔 괴로사라는 단어 조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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