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이기고 지고 그런 의미를 둘 필요도 없어

[일반] 가처분은 이기고 지고 그런 의미를 둘 필요도 없어

걸갤러(211.199) 2024.10.21 01:37:06

조회 123 추천 8 댓글 2

말그대로 가처분

본안소송가서 승소, 패소 갈리는 것이지 가처분은 아무 것도 아니야

판례 보면

소속사 숙소 가수가 맘대로 이탈했는데도

가처분 유리하게 나온 케이스가 있다

판결문 보면 가처분 가수에게 유리하게 해도 소속사는 나중에 본안가서 손해배상 받으면 그 피해가 복구된다고

잘못해도 가처분은 가수가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어

가처분 이긴다고 무슨 재판 승소한 것처럼 언플하는 민 늊 보고 황당하더라

이번에는 어차피 합이 유리하지만

본안 소송가면 100% 합 승리

증거가 넘쳐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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