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줌 카톡 보도 문제안된다는 법적 자문 ㅇㅇ

[일반] 민줌 카톡 보도 문제안된다는 법적 자문 ㅇㅇ앱에서 작성

걸갤러(223.62) 2024.10.22 13:38:57

조회 97 추천 9 댓글 0

첫째, 제58조 제1항 4호에 따라 취재·보도 목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는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둘째, 관련 문자는 김앤장이 재판부는 물론 현장 취재진에게 공개한 PPT 자료 중 일부로 본지는 이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 전부다. 해당 문자는 하이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수한 어도어 감사 자료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자 내역이 아니므로 보도도 불법이 될 수 없다.

마콜 측은 통비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제3자 사이의 카카오톡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위법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본지는 보도가 통비법을 위반했는지 법조인에게 문의했다. 답변은 다음과 같다.

"통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태양은 녹음, 감청, 청취 등으로 한정되어있는바, 과연 송, 수신이 완료된 메세지를 공개한 것이 통비법의 적용대상인지 의문이다."

언론사도 법적 자문 하나로 알수있는걸 고소까지 했으니 무고죄로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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