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팀버니즈 저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 조국 팀버니즈 저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걸갤러(211.215) 2024.10.22 17:11:28

조회 605 추천 55 댓글 17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모두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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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고발 안되게 법안 발의함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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