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결코 빅히트의 사재기를 판시한 적이 없음

[일반] 법원은 결코 빅히트의 사재기를 판시한 적이 없음

걸갤러(14.42) 2024.10.25 15:44:28

조회 100 추천 13 댓글 3

더쿠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며 방탄을 본격 건들인 글을 핫게에 올림

늘 하던 식으로 코투리 억지 엮기

방탄의 사재기 근거는

과거 2017넌 어떤 사기꾼이 빅히트 상대로 협박하다가 방시혁이 고소해서 사기죄로 처벌 받은 판결문에서 판사가

빅히트가 "편법 마케팅으로 범인에게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이라는 구절을 문제삼는데...

분명히 불법이 아닌 편법이고, 여기서 말하는 편법은 바이럴 마케팅임.

불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는 방법이 편법이잖아.

하지만 모든 기획사가 다들 하고 있음.

세상에 모든 장사는 어느 정도의 편법이 깃듦

마치 음식점들 업체써서 바이럴 마케팅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그런데 이걸 명백히 현행법상 불법인 "사재기"로 몰고 간 것임.

만약 사재기가 사실이었으면, 방시혁이 걔를 고소했겠냐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명시적으로 방탄 음반 사재기를 인정한 사실이 없음.

그리고 문체부도 조사 결과 근거 없다고 밝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겹도록 2017년부터 기회만 되면 이 문제를 끌고 나옴.

이건 특유의 왜곡된 해석기제가 아니라

특유의 악의적인 해석기제라고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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