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를 승리라고 생각하는거임 설마?

[일반] 각하를 승리라고 생각하는거임 설마?

ㅇㅇ(218.152) 2024.10.30 13:27:07

조회 48 추천 1 댓글 1

내가 정리해줄게

기각: 재판에서 판사가 증거불충분등의 사유로 판정패를 때림

각하: 게임 자체가 파토나고 안 열림

각하 사유는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거랑 아무 상관이 없음

가처분 소송의 본 목적이 원래 피청구인(피소송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청구인(소송제기자)에게 비가역적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재판부가 해당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거임

즉, 재판부의 판결로 어떤식으로든 청구인에게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이때의 전제조건은 청구인이 제기한 증거가 무결함을 재판부가 인정해야함)

민줌의 가처분은 어차피 재판부가 인용을 때려도 어도어 이사회는 주주간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므로 행위를 법적으로 강제할수 없는 소송임

즉... 청구인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재판부에서 법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소송이 아니라고 각하 때린거고

어도어 이사회가 주주간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란 말의 의미는 계약상 법적으로 그렇단 얘기고, 실제로는 다들 알다시피 뿡이브의 조종을 받는 이사회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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